# 개인사업자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일: 2026-08-06

## A. 즉시 확인

- [ ]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이고 휴·폐업 상태가 아니다.
- [ ] 업태·종목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AI 솔루션, 데이터 처리 등 실제 과제와 일치한다.
- [ ]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하다.
- [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다.
- [ ] 대표자와 사업자가 국가R&D 참여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채무불이행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공동개발자의 역할·보수·IP 귀속·비밀유지·산출물 인수조건을 계약서로 정한다.
- [ ] 과제계획서의 참여인력과 실제 개발자가 일치한다.

## B. 사업별 선행자격

| 항목 | AI 시티 | AX-Sprint | 구매연계·조달혁신 | Scale-up | 혁신시제품 유형2 |
|---|---|---|---|---|---|
| 개인사업자 | 가능 | 공고 전 서면확인 | 가능 | 가능 | 가능 |
| 중소기업확인서 | 필수 | 기업규모 증빙 | 필수 | 필수 | 사실상 필수 |
| 등록특허 | 필수 | 선택 | 신청 시 필수 아님 | 혁신제품 지정으로 선행 | 필수, 출원만 불가 |
| TRL | 6 이상 | 유형별 6~8 이상 | 개발과제별 | 기존 혁신제품 | 7 이상 |
| 수요기관 | 지자체 최대 2곳 필수 | 실증·사업화 파트너 중요 | 공공수요처 구매동의·계약 필수 | 시장수요 증빙 | 공공수요 증빙 중요 |
| 연구조직 | 권장 | 권장 | R&D 수행체계 필요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필수 | 필수 아님 |
| 자부담 | 25%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25% 이상 | 지원금 없음 |

## C. 지식재산권

- [ ] 선행기술 조사를 완료했다.
- [ ] 핵심기술이 단순한 LLM API 조합이 아니라 데이터 구조, 위험도 산정, 근거 추적, 승인 워크플로 등 구체적 기술효과를 가진다.
- [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 등록특허를 사업에 사용할 권리가 명확하다.
- [ ] 공동개발 코드·모델·데이터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문서화됐다.
- [ ] AI 시티 또는 혁신제품 신청일 전에 `등록`이 완료되는 일정을 확보했다.

## D. 제품·실증

- [ ] 실제 사용 가능한 MVP가 있다.
- [ ] 제품명, 버전, 기능목록, 배포형태, 가격정책이 정리돼 있다.
- [ ] 한 개 수요기관의 문제확인서 또는 실증의향서가 있다.
- [ ] 실증 데이터의 제공·비식별화·보안 책임이 합의됐다.
- [ ] AI 성능지표와 업무성과지표를 분리했다.
- [ ] 최종 안전판단은 사람이 승인하도록 설계했다.
- [ ] 로그, 근거문서, 모델·프롬프트 버전, 승인자를 추적할 수 있다.

## E. 회계·과제관리

- [ ] 정부지원금, 민간 현금, 민간 현물, 부가세, 불인정비용을 분리 계산했다.
- [ ] 과제 전용 계좌·카드·회계처리 방안을 준비했다.
- [ ] 다른 정부과제와 인력·기간·기능·비용이 중복되지 않는다.
- [ ] 외주개발비가 핵심역량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자체수행 범위를 명시했다.
- [ ] 성과물의 유지보수·서비스 운영비를 협약기간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다.

## F. 조달 준비

- [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했다.
- [ ] 제품·서비스의 물품분류번호 또는 용역 분류를 확인했다.
- [ ] 제품규격서, 가격근거, 납품·설치·교육·유지보수 범위를 작성했다.
- [ ] 등록특허/실용신안과 제품 기능의 직접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 [ ] 공공성, 혁신성, 현장적용성, 대체재 대비 차별성을 정량화했다.
- [ ] 혁신제품 지정 후 시범구매 수요기관 후보가 2곳 이상 있다.

## 현재 판정

- `모두의 AI`: 법인 전용이므로 현재 신청 불가
- `사이버보안 특화 AI`: 법인·대학 포함 컨소시엄 필수이므로 현재 신청 불가
- `AI 시티`: 개인사업자 가능하나 등록특허·TRL 6·지자체 수요처가 없으면 신청 불가
- `AX-Sprint`: 영리기업 요건은 부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인정 여부를 다음 공고 전 서면확인
- `구매연계·조달혁신`: 개인사업자 가능, 공공수요처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가 필수
- `Scale-up`: 개인사업자 가능하나 혁신제품 지정과 연구조직이 선행돼야 함
- `혁신시제품 유형2`: 개인사업자 가능하나 등록특허와 TRL 7 제품이 선행돼야 함

따라서 현재 자격은 `즉시 대형지원 신청 가능`이 아니라 `선행조건을 갖추면 2027년 지원·조달 경로에 진입 가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