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국토교통·조달 정책자금 활용 조사 보고서

기준일: 2026-08-06 작성 목적: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공동사업 파트너를 신청 주체로 하여, AI 제품을 개발·실증하고 국가 지원 및 공공조달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합법적·실행 가능한 경로를 결정한다.

Executive Summary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자가 새로 진입해 즉시 신청할 수 있는 대형 직접지원 사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접수 중인 모두의 AI와 접수 개시 예정인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법인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조달청의 실질적인 후보 사업은 2026년 접수가 종료됐거나 기존 특허·TRL·혁신제품 지정 같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수익화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AI 안전·유지관리 코파일럿을 개인사업자 명의의 제품으로 구축한다.
2.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추진하고, TRL 6 수준의 실증 가능한 MVP를 만든다.
3. 지자체 한 곳에서 실증의향서와 비식별 데이터 접근 협조를 확보한다.
4. 다음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조달혁신 또는 2027년 AI 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신청한다.
5. TRL 7 이상과 등록 특허를 갖춰 혁신시제품 유형2 지정을 신청한다.
6.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첫 공공매출을 만들고, 이후 나라장터·우수제품·디지털서비스몰 경로로 반복 매출을 확대한다.

확인한 직접지원 사업은 모두 민간부담이 있거나, 법인·컨소시엄·기존 지정 조건이 붙는다. 정부지원 100%, 자부담 0원이라고 확인되는 핵심 후보는 없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과 시범구매는 지원금이 아니라 지정·구매계약 경로다.

1. 국가 AI 정책자금 전체 맥락

정부는 2026년 AI 분야에 10.1조 원을 편성했다. 정책 설명상 약 2.6조 원은 산업·생활·공공 분야의 AI 전환, 약 7.5조 원은 인프라·인재 등에 배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예산은 5.1조 원으로 제시됐다. 이 숫자는 시장 방향을 보여주지만, 개별 기업이 10.1조 원 예산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신청은 부처·전문기관별 공고 단위로 이뤄진다.

따라서 실행 관점에서는 전체 예산보다 다음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한다.

• 연구개발·사업화 지원금: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매칭
• 컴퓨팅 지원: GPU 등 현물 지원과 민간부담
• 공공조달: 지정·실증구매·계약을 통한 매출

2. 지원사업 비교 및 자격 판정

2.1 한눈에 보는 결론

| 사업 | 기준일 상태 | 최대 지원 | 개인사업자 | 최소 자부담 | 특허 | 결과물/사업화 | 판정 | |---|---|---:|---|---:|---|---|---| | 모두의 AI | 접수 중 | B200 256장 또는 128장 트랙 | 불가 | 소기업 총사업비 5%, 그중 현금 10% 이상 | 필수 아님 | 2026년 12월 전국민 무료 B2C 서비스 | 현재 부적격 | | 사이버보안 특화 AI | 공고, 전산접수 8/7 개시 | B200 256장·10개월 | 불가 | 소기업 5~25%, 그중 현금 10% 이상 | 필수 아님 | 파운데이션 모델·서비스 실증·성능시험 | 현재 부적격 | | AI 시티 혁신기술 | 종료 | 과제당 5억 원 | 가능 | 소기업 총사업비 25%, 현금 최소 약 1,667만 원 | 등록특허 필수 | TRL 6+, 현장실증, 종료 후 6개월 이상 운영 | 2027 최우선 | | 국토교통 AX-Sprint | 종료 | 과제당 28.5억 원 | 조건부 가능 | 총사업비 30%, 소기업 현금 최소 약 1.221억 원 | 필수 아님 | 출시 또는 매출 KPI 필수 | 2027 차선 |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조달혁신 | 종료 | 최대 2년·6억 원 | 가능 | 총사업비 25%, 현금 최소 2,000만 원 | 신청 시 필수 아님 | 공공수요처 구매동의·계약 및 지원금 1배 이상 구매 | 다음 차수 최우선 | |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 접수 중 | 지원금 없음 | 가능 | 없음 | 별도 특허보다 중기부 R&D 성과 필수 | 중기부 R&D 결과물의 조달 연계 | 현재 선행 R&D가 없어 부적격 | | 공공혁신수요 R&D Scale-up | 종료 | 약 3억 원 | 가능 | 총사업비 25%, 현금 최소 1,000만 원 | 혁신제품 선행 | 시장·매출 성과 | 후속 단계 | | 국토교통 기술수요조사 | 종료 | 직접지원 없음 | 개인 제안 가능 | 없음 | 없음 | 신규 R&D 기획 검토자료 | 다음 차수 활용 | | 혁신시제품 유형2 지정 | 연중 차수별 | 지원금 없음 | 가능 | 없음 | 등록특허/실용신안 필요 | TRL 7+ 상용화 직전 제품 | 핵심 조달관문 | | 혁신제품 시범구매 | 차수별 운영 | 2026년 전체 839억 원 | 지정제품 기업 | 계약 | 지정 선행 | 공공기관 시범사용·구매 | 첫 매출 경로 | | 우수조달물품 | 4회 접수, 4차 10월 | 지원금 없음 | 가능 | 없음 | 기술·품질 소명 필요 | 생산·납품 가능한 제품/SW | 후기 판매채널 |

2.2 모두의 AI

확인 사실:

• 접수: 2026-07-13 17:00부터 2026-08-11 17:00까지
• 정부 보유 B200 GPU를 과제당 256장 또는 128장 규모로 지원
• 지원대상은 전국민 대상 B2C 서비스 경험·역량을 갖춘 법인
•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 2026년 9월 베타, 12월 전국민 무료 서비스 요구
• 정부지원 현금이 편성되는 경우 소기업 민간부담은 총사업비의 5% 이상, 민간부담 중 현금은 10% 이상

해석:

현재 친구의 개인사업자로는 신청할 수 없다. 법인 전환만으로도 부족하며, 대규모 B2C 서비스 운영·모델 구성·콘텐츠 안전·GPU 활용계획까지 입증해야 한다. 2026년 GPU 지원만 확정돼 있고 후속 현금지원은 계획으로 표현돼 있으므로, 5년 총현금 지원액을 확정금액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2.3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인 사실:

• 공고기간은 2026-07-22부터 2026-08-21까지이고, 전산접수는 8월 7일 14시 개시
• B200 256장을 10개월 지원, 단계평가 방식, 1개 과제 선정
• 법인만 가능하며 대학이 컨소시엄에 반드시 참여
• 소기업의 정부지원 비율은 공개방식에 따라 상업적 오픈소스 95%, 연구목적 오픈소스 87.5%, 비공개 75%
• 민간부담 중 현금 최소비율은 소기업 10%
• 특허는 필수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파운데이션 모델·서비스 실증 및 공인 성능시험이 핵심 결과물

해석: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신규팀이 독자 진입할 사업이 아니다. 정부 현물가치를 256장×월 660만 원×10개월로 보면 약 168.96억 원이고, 상업적 오픈소스 시나리오에서도 추정 민간부담 약 8.89억 원, 최소 현금 약 0.89억 원이다. 이는 안내서 규정에 따른 산술 추정이며 실제 협약금액은 선정·협약 과정에서 확정된다.

2.4 AI 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확인 사실:

• 2026년 6개 기술, 총 30억 원, 과제당 최대 5억 원
• 신청은 중소기업이 주관하고, 수요처는 지자체 최대 2곳
•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 관련 등록특허 필수, TRL 6 이상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 등록특허를 활용할 수 있음
• 소기업 정부지원 최대 75%, 민간부담 최소 25%, 민간부담 중 현금 최소 10%
• 실증 종료 후 6개월 이상 현장 운영과 사업화·매출 계획 요구

최대 지원액 기준 최소 구조:

• 정부지원: 5억 원
• 총사업비: 약 6.667억 원 이상
• 민간부담: 약 1.667억 원 이상
• 최소 현금: 약 1,667만 원 이상

판정:

친구의 개인사업자 구조에 가장 잘 맞지만, 지금 아이디어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등록특허, TRL 6 제품, 지자체 실증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공고를 목표로 준비하면 가장 현실적이다.

2.5 국토교통 AX-Sprint

확인 사실:

• 2026~2027년 총 370.5억 원, 과제당 최대 28.5억 원
• Agile형 1년, Build-up형 2년 구조
• 정부지원 최대 70%, 민간부담 최소 30%
• 소기업 민간부담 중 현금 최소 10%
• 영리기업이 주관하고, 순수 연구가 아니라 시장출시 또는 매출 KPI가 필수
• 특허는 의무가 아니지만 IP 획득비용은 인정 가능

최대 지원액 기준 최소 구조:

• 정부지원: 28.5억 원
• 총사업비: 약 40.714억 원 이상
• 민간부담: 약 12.214억 원 이상
• 소기업 최소 현금: 약 1.221억 원 이상

판정:

지원 규모는 가장 크지만 자부담·컨소시엄·사업화 증빙 부담도 크다. 안내서의 신청주체가 영리기업이고 개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나, 사업자 형태를 열거하지 않아 다음 공고 전 KAIA의 서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2.6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구매연계·조달혁신

확인 사실:

• 2026년 제3차 접수는 6월 15~29일로 기준일에는 종료
• 구매연계·상생협력 전체 105개 과제, 총 100억 원, 과제당 최대 2년·정부지원 6억 원
• 공공수요처가 필요한 제품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신청
• 공공수요처 범위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과 대표자 명의 IP 예외가 명시돼 참여 가능
• 정부지원 최대 75%, 기관부담 최소 25%, 기관부담 중 현금 최소 10%
• 공공수요처는 개발제품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구매할 의무
• 신청 시 등록특허는 필수가 아니며, 과제에서 발생한 IP·시제품은 주관기관 소유가 원칙

최대 지원액 기준 최소 구조:

• 정부지원: 6억 원
• 총연구개발비: 8억 원 이상
• 기관부담: 2억 원 이상
• 최소 현금: 2,000만 원 이상
• 개발 후 공공수요처 구매: 6억 원 이상

판정:

이 경로는 지원금과 구매의무를 한 번에 연결하므로 SafeSOC AI의 가장 직접적인 매출연계 수단이다. 다음 공고 전에 국토부 산하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중 한 곳에서 문제정의서와 구매동의서를 확보해야 한다. 수요처가 정부·지자체인 경우 수요처 부담 연구개발비가 없다는 예외도 공식 안내서에 명시돼 있다.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은 7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수 중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R&D를 완료하고 최종평가 우수 또는 보통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만 대상이므로 현재 신규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구매연계 R&D를 먼저 완료하면 이후 이 유형1 혁신제품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2.7 조달청 공공혁신수요 R&D Scale-up

확인 사실:

• 약 12개 과제, 과제당 정부지원 약 3억 원, 1년
• 중소기업 주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필요
• 2026-05-01까지 유효한 혁신제품 유형1·2 지정이 선행조건
• 개인사업자 제출서류가 별도 명시돼 있어 개인사업자 참여 가능
• 소기업 정부지원 최대 75%, 민간부담 최소 25%, 민간부담 중 현금 최소 10%

최대 지원액 기준 최소 구조:

• 정부지원: 약 3억 원
• 총사업비: 약 4억 원
• 민간부담: 약 1억 원
• 최소 현금: 약 1,000만 원

판정:

신규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고도화 사업이다. 제품·특허·혁신제품 지정 후 후속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2.8 국토교통 기술수요조사

확인 사실:

• 개인 연구자를 포함한 산·학·연 연구자가 제안 가능
• IRIS에서 국토부·KAIA를 선택해 제출
• 기술수요조사 → 기획연구 선정·수행 → 예산요구 → 신규 R&D 추진 순서
• 제출한 제안이 과제선정이나 지원금 지급을 뜻하지 않음
• 제안자는 제안내용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2026년 제2차 접수는 5월 26일 종료

판정:

다음 차수에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공식 통로다. 국회의원·국토부 면담에서는 선정 요청이 아니라 공식 기술수요조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책 적합성과 수요기관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2.9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우수제품

혁신시제품 유형2는 조달청이 상용화 직전 TRL 7 이상 제품·서비스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후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등록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가 필요하고, 출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를 통한 유형1 경로도 가능하다. 이는 현재 열려 있지만 과거 중기부 R&D 성과가 없는 신규팀에는 즉시 적용되지 않는다.

시범구매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이 지정 혁신제품을 계약해 사용하는 구매사업이다. 2026년 전체 예산은 839억 원으로 확대됐다. 수요기관 매칭, 유효한 지정기간, 계약절차가 필요하며, 매칭이 곧 계약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수조달물품도 지원금이 아니라 판매채널이다. 2026년 4차 접수는 10월 1~16일로 공지돼 있지만 기술·품질 소명과 납품 가능한 제품이 필요하다.

3. 정부지원 100% 여부

이번 조사에서 핵심 후보 중 정부지원 100%, 민간부담 0원으로 확인된 직접지원 사업은 없다.

• AI 시티: 소기업 정부 75% 이하, 민간 25% 이상
• AX-Sprint: 정부 70% 이하, 민간 30% 이상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정부 75% 이하, 민간 25% 이상
• Scale-up: 소기업 정부 75% 이하, 민간 25% 이상
• 모두의 AI: 소기업 민간 5% 이상 규정이 적용되며 2026년은 GPU 현물지원 중심
• 사이버보안 특화 AI: 공개방식에 따라 소기업 민간 5~25%
•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우수제품: 지원금이 아니라 지정 또는 구매계약

현금부담은 보통 민간부담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다. 소기업의 경우 조사한 사업에서 대체로 민간부담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 현물로 구성할 수 있다. 세부 인정범위는 공고별 협약규정을 따라야 한다.

4. 제품·특허 의무

| 경로 | 상용 제품/서비스 | 특허 | |---|---|---| | 모두의 AI | 전국민 무료 서비스 필수 | 명시적 필수 아님 | | 사이버보안 특화 AI | 모델·서비스 실증과 성능시험 필수 | 명시적 필수 아님 | | AI 시티 | TRL 6+ 제품과 현장운영 필수 | 관련 등록특허 필수 | | AX-Sprint | 출시 또는 매출 KPI 필수 | 필수 아님 |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 공공수요처 요청제품 개발·구매 필수 | 신청 시 필수 아님, 발생 IP는 주관기관 소유 | | Scale-up | 시장·매출 연계 성과 필수 | 혁신제품 지정이 선행되므로 사실상 등록 IP 필요 | | 혁신시제품 유형2 | TRL 7+ 상용화 직전 제품 필수 | 등록특허/실용신안 필수, 출원 불충분 | | 시범구매 | 지정된 제품 납품·사용 | 혁신제품 지정에서 선행 검증 |

핵심은 특허 출원과 등록특허를 구분하는 것이다. AI 시티와 혁신시제품은 등록을 요구하므로, 출원만 하고 다음 공고에 들어가는 일정은 위험하다.

5. 신청주체 자격

친구가 개인사업자 대표로 신청하는 구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에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AI 솔루션, 데이터 처리 등 실제 사업과 맞는 항목
• 중소기업확인서와 국세·지방세 완납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과 필요한 물품·서비스 분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Scale-up 등에서 필수
•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의 등록특허
• 참여인력의 역할, 인건비, 외주·공동개발 계약, IP 귀속의 문서화
• 정부과제 참여제한·부정당업자·채무불이행 등 결격사유 없음

신청 대표자는 협약·회계·성과·환수 책임을 실제로 부담한다. 공동개발자의 역할과 IP·보수는 계약서와 과제계획서에 일치하게 남겨야 한다. 동일 개발비를 다른 과제에 중복 계상하면 안 된다.

6. 우선순위 프로젝트

1위: 공공시설물 AI 안전·유지관리 코파일럿

지자체의 교량·옹벽·지하차도·공공건축물 점검기록, 사진, 센서·BIM 자료를 통합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근거가 추적되는 보수 우선순위·작업지시서·감사보고서를 생성하는 AI 제품이다.

선정 이유:

• 국토부의 스마트·안전 인프라 정책과 직접 연결
• 백엔드·DB·프론트·RAG·에이전트 역량을 모두 제품화 가능
• 지자체 한 곳으로 작은 실증을 시작할 수 있음
• 안전판단 보조·근거 추적·업무흐름 기술을 특허화할 여지가 큼
• AI City, AX-Sprint, 혁신제품, 시범구매로 이어지는 반복 경로가 있음

2위: 지자체 인허가·민원 규정 RAG 에이전트

도시계획·건축·도로·주차·옥외광고 등 조례와 내부지침을 근거로 민원 분류, 담당부서 추천, 답변초안, 처리기한·누락 검사를 제공한다. 데이터 확보가 비교적 쉽고 구축기간이 짧지만, 생성형 AI 정확성과 개인정보 처리 검증이 중요하다.

3위: 공공계약·과업지시서 준수 AI 감사 에이전트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기준, 산출물을 연결해 누락·불일치·기한위험을 탐지한다. 여러 공공기관에 재판매하기 쉽고 조달청과의 정책대화가 자연스럽다. 다만 초기 수요기관의 실제 문서 접근이 관건이다.

4위: 철도·물류 설비 예지보전 AI 플랫폼

정책 적합성과 반복매출 잠재력은 크지만, 센서·장비 데이터와 현장 파트너 의존도가 높아 첫 프로젝트로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7. 최우선 기획안 요약

프로젝트명: SafeSOC AI — 공공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의사결정 코파일럿

핵심 문제:

• 점검결과가 문서·사진·시스템에 흩어져 위험 우선순위 판단이 느림
• 담당자 경험에 따라 보수 판단과 보고서 품질이 달라짐
• 과거 조치·예산·민원·재점검의 근거 연결이 어려움

제안 솔루션:

• 점검문서·사진·센서·시설물 대장을 통합하는 데이터 레이어
• 규정·점검기준·과거사례를 검색하는 근거제시 RAG
• 위험도·조치 우선순위 추천과 사람이 승인하는 워크플로
• 작업지시서·예산요청서·감사대응 보고서 자동 초안
• 모든 AI 판단의 출처·버전·승인자를 기록하는 감사로그

1차 실증 범위:

• 한 지자체, 한 시설물 유형, 과거 2~3년 점검자료
• 목표: 보고서 작성시간 50% 단축, 필수항목 누락률 80% 감소, 근거 추적률 100%, 고위험 검토 재현율 90% 이상
• 안전 최종판단은 공무원·전문가가 승인하며 AI는 의사결정 보조로 한정

예산안:

• 90일 자체 MVP: 3,000만~6,000만 원 추정
• AI 시티형 실증: 총사업비 약 6.667억 원, 정부 5억 원, 민간 1.667억 원 이상
• AX-Sprint 확장형: 총사업비 약 40.714억 원, 정부 28.5억 원, 민간 12.214억 원 이상

첫 단계는 대형 예산을 바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MVP와 지자체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다.

8. 다음 주 면담에서 요청할 것

국회의원에게:

• 국토부·KAIA 담당부서에 공식 정책 적합성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연결
• 실증 수요가 있는 지자체·공공기관의 실무부서 소개
• 다음 기술수요조사와 2027년 시행계획의 공식 일정 안내

국토부·KAIA에게:

• SafeSOC AI가 AI City·AX-Sprint·신규 R&D 중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 서면 사전검토
• 지자체 실증의향서의 필수 내용과 데이터·보안 요건
• 개인사업자 참여 가능 여부, 특허·TRL 인정기준의 다음 공고 전 확인

조달청에게:

• 소프트웨어형 혁신시제품의 TRL·특허·제품등록 기준 사전상담
• 수요자제안형·혁신 인큐베이팅·시범구매 중 최적 경로 안내
• 지자체 실증 결과를 혁신제품 평가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목록

피해야 할 표현:

• “예산을 따 달라”, “선정을 보장해 달라”, “수의계약을 주라”
• “평가위원에게 말해 달라”, “공고 요건을 맞춰 달라”
• “명의만 빌린다”, “지원금을 나눈다”, “다른 과제와 비용을 같이 쓴다”

사용할 표현:

공공시설물 안전업무의 구체적인 현장문제를 90일 MVP로 검증하고, 공개된 절차와 동일한 심사를 통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책 적합성, 수요기관 연결, 다음 공식 공고와 사전상담 경로를 안내해 주십시오.

9. 30일·90일·1년 실행계획

30일

• 개인사업자 업종·중소기업확인서·세금·나라장터 기본자격 점검
• 1위 프로젝트의 사용자 5명 인터뷰와 한 개 시설물 유형 확정
• 특허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초안
• MVP 데이터모델, 화면흐름, 보안·감사로그 설계
• 지자체 실증의향서 1건 확보 시도

90일

• 점검자료 수집·검색·위험분류·보고서 생성 MVP 완성
• 비식별 샘플데이터로 성능평가 및 오탐·누락 기준 확정
• 특허 출원, 상표·제품명 정리
• 수요기관에서 4~8주 제한 실증
• 실증 결과보고서와 조달용 제품규격서 초안 작성

1년

• 등록특허 또는 우선심사 전략 완료
• TRL 6~7 증빙, 보안·품질 시험, 유료 또는 구매의향 증빙 확보
• 2027 AI City/AX-Sprint 공고 신청
• 혁신시제품 유형2 지정 신청
• 시범구매 수요기관 2~3곳 확보
• 성공 시 Scale-up 또는 우수제품으로 후속 확장

10. 주요 위험과 통제

• 공고 일정 변경: 매주 KAIA·NIPA·조달청·기업마당 공고를 확인
• 등록특허 지연: AI City·혁신제품 일정을 역산해 우선심사 검토
• 수요기관 부재: 개발보다 먼저 문제확인서·실증의향서 확보
• 자부담 과소평가: 현금뿐 아니라 현물 인건비·부가세·불인정비용을 별도 계산
• 개인정보·시설보안: 비식별화, 최소수집, 폐쇄망 또는 전용환경, 접근로그 적용
• AI 오류: 최종판단은 사람 승인, 근거문서와 신뢰도 표시, 위험 사례 이중검토
• 중복수혜: 과제별 기능·기간·인력·비용을 분리하고 동일 비용 중복계상 금지

11. 최종 판단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은 지원금 신청서를 급히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고에서 탈락시키는 선행조건을 제거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구조에서 가장 가치가 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증 가능한 한 가지 제품 결정
2. 대표자·사업자·공동개발자의 역할과 IP 귀속 문서화
3. 지자체 수요기관 확보
4. 등록특허와 TRL 증빙
5. 2027 국토부 지원사업 신청
6. 혁신제품 지정과 시범구매로 매출 전환

정책 인맥은 심사 우회 수단이 아니라, 공식 수요기관과 사전상담 경로를 빠르게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2. 근거와 한계

본 보고서는 정부·전문기관의 공식 공고, 안내서, 고시, 공식 정책자료를 우선 사용했다. 금액 계산은 공고의 정부지원 비율과 민간부담 규칙을 단순 적용한 최소치이며, 실제 인정사업비·부가세·현물 인정·협약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조건부 가능은 공고가 개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지만 사업자 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전 담당기관의 서면 확인이 필요하다.

세부 URL·확인내용·원문 파일은 sources/SOURCE_REGISTER_20260806.md와 sources/extracted/에 보존했다.